오물풍선 때 음주 회식한 육군 1사단장, 결국 '보직 해임'...충격 현재 상황
이달 초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낼 때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했던 육군 제1보병사단장이 결국 보직해임됐습니다. 보직해임(補職解任)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시키는 인사처분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일반 회사, 공공기관, 군대에서 두루 사용됩니다. 1사단장 사단장은 최창수 소장으로 1995년 육군사관학교(51기) 졸업과 함께 육군 소위로 임관한 군인입니다.
군대에서는 사기업, 공무원과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서 보직해임이란 대한민국 국군의 직업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당해서는 안 될 0순위의 인사행정조치입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이 명확하고 선처할 소지가 전혀 없다면 그냥 조용히 군을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 군 생활의 명복을 빈다 수준의 인사조치입니다. 대놓고 불명예 전역을 먹이기에는 죄질이 가볍지만 군에 놔두기 힘들 정도로 큰 잘못을 했을 때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北 오물풍선 때 음주회식' 1사단장, 결국 보직해임
2024년 6월 25일 육군은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사단장을 사단장에서 보직해임했다. 위원회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회식을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해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사단은 판문점 근처·도라산역·도라전망대·파주 비무장지대 일대와 임진강 강안 등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를 맡고 있으며, 유사시 서울의 관문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고 이 풍선들은 이날 오후 8시45분께를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는데, 1사단장은 이 시간에 부대 지휘소나 작전 현장이 아닌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육군은 당시 북한이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바 있어 각급 부대에 대비태세 강화와 음주 자제 등 작전근무 기강 확립 등을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음주 회식 사실이 알려지자 지상작전사령부는 감찰을 진행해 지난 8일 1사단장을 일단 직무에서 배제했고, 이후 감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군이 보직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보직 해임과 별도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후임 1사단장으로는 양진혁 준장이 지난 21일 취임했습니다.
참고로 보직해임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보직을 없앤다고 하셔도 그냥 그 보직만 없어지는 것이지 회사원/공무원/군인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경우는 추가 징계 사유가 없는 이상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 및 연금 역시 전액 보전됩니다. 물론 자진 전역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